2008년07월27일 45번

[소비자 관련법]
소비자기본법상 인정되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아닌 것은?

①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
②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
③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
④ 사업자의 이익 중 일부를 공동으로 향유할 권리
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"사업자의 이익 중 일부를 공동으로 향유할 권리"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아닙니다. 이는 오히려 사업자의 이익을 공유하는 것으로, 소비자의 권리와는 상반된 개념입니다.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는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,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,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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